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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검토 사실이 없다”면서 “이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때 그 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걸 고려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