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300가구,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787단지에 약 932만 가구에 달하는 조사됐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침입탐지 자동알람, 정전시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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