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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의류나 액세서리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생활용품에도 KC(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을 의무화한 법이다.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생활용품 업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을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대안입법에는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유형에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 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들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안법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다”며 “전안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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