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인상 공론화하나…추미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땀 흘린 노동과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지대추구를 거둬내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자신 자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이가 어느 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높은 임대료였다”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적자가 쌓여서 결국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모순을 경험했고 지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언급하는 등 토지공유제 개념을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실물경제이론가이자 정치사상가인 헨리 조지를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를 매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빨갱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근본적으론 지대추구에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을 함께 계속야야 한다”며 “헨리 조지의 주장을 100% 신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경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민함으로써 사회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토지 보유세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대를 전부 환수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제시했다. 이 경우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의 이득 수준으로 유지된다. 김 교수는 “완전한 지대세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 제1단계로 이자공제형 전략으로 효과를 본 후 토지 보유세의 우수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2단계로 점증형 전략을 추가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며 “장기적으로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그것을 공공임대해서 임대가치를 제대로 걷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