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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난각표시 안하면 영업정지"..식약처 법률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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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7.09.12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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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앞으로 계란에 ‘난각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란에 산란일 또는 생산자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적발 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경고에 그치고 있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각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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