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위안(약 166조원) 가량의 비용 절감책을 내놨다.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개최한 상무회의에서 새로운 비용절감 조치를 결정했다. 올 들어 내놓은 다섯번째 감세 조치다. 국무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급측 구조개혁과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7월 1일부터 크게 다섯 가지의 새로운 비용 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 분야의 공사품질 보증금 예비율 상한선을 5%에서 3%로 낮추고,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비과세수입 전기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자금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국가의 중대 수력자원개발건설기금과 중대형저수지의 이민 보조기금에 대한 증세 기준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통신망 자원비용과 농약실험비, 공안부문과 관련된 비용 등 6개 행정사업성 수납비용도 인하한다. 아울러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관리비용을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조치로 매년 기업의 부담이 2830억위안 가량이 경감될 것으로 국무원은 내다봤다. 앞서 실시된 감세 조치를 더하면 한해 1조위안의 기업비용이 경감될 것이란 추산이다.
리 총리는 “7월 1일까지 온라인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금, 행정사업성 수수료 목록을 모두 공개해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