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6월까지 가벼운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 (편취보험금 15억원)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과 유지, 적발을 포함해 단계별로 보험사기를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35명의 사기행각을 추려낸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사기수법을 썼다. 빈번한 게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최대한 많은 보험료를 타는 것이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려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러 명을 태우고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드물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보험금도 추가로 받아낸 사기도 이번에 드러났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보험 사고 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한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이를 조장하는 병원을 포함해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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