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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국민민심 아냐!"…서석구 변호사, 과거 `부림사건`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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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7.01.05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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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정치옥타곤 방송화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당사자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라는 말에 반발하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 할 수 있냐”며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촛불집회 주최 단체가 노동단체고, 여기에 과거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들은 ‘서석구’에 주목했다. 행동적 우파 운동가로 알려진 그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로 알려졌던 ‘부림사건’의 담당 판사였다.

그는 2차 부림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뒤집어져 3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서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내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그때는 내가 좌편향 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던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 표현해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 전 대표와 야당 측 인사들을 향해 “문재인 (전)의원은 과연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자격이나 있느냐”며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한 이종걸 의원에게 묻겠다.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 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를 국회에 끌어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적인 위헌정당 통진당과 총선연대 한 세력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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