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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선 이 내정자의 향후 정책 비전과 업무능력 검증보다는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와 우 수석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신분은폐’ 논란…자진사퇴 요구도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경감)으로 있던 1993년 11월 21일 근무교대를 마치고 직원들과 점심 식사에 반주를 한 뒤 서울로 귀가하던 중 남양주 별내면 부근에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내정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승용차와 봉고차 등 2대로 대물피해 보험금 712여만원이 지급됐다. 대인피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고 하는데 징계를 피하려 숨긴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에 이 내정자의 자질 등을 문제삼아 정회까지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정회 문제를 둘러싸고 30분 가량 설전을 벌였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이 아니라고) 신분을 허위진술을 했나”고 캐묻자 이 내정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 내정자는 “음주사고의 내용과 음주수치 등을 고려해 경찰이 음주사고를 했을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근무기강을 세울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직원들이 나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조직을 위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보자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내정자는 “질책은 당연하다”면서도 “조직에 진 빚을 진 만큼 열심히 하는 걸로 갚겠다”며 거부했다.
“우 수석 아들 의혹, 전혀 관련없다”
우 수석의 아들이 규정을 어기며 부당하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으로 전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서울청 측은 전혀 관련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우 수석과는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지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등 인적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이 사적인 문제로 (이 내정자에게) 민원을 부탁했을 것 같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는 질의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계삼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과 한옥순 회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3년 이 내정자가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경찰이 반대집회 현장을 과잉진압하고 음독자살한 고(故) 유한숙 씨의 사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인권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KBS이사회 노사대립 때 경력투입 논란과 2009년 용산참사 때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 내정자는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이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주요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때 경찰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일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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