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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세수 덕에 '빚 안내는' 추경..국회 조속 통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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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6.06.28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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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사용처 등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편성해야"
여야 대립속 신속한 집행 관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40%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터라 대규모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건전재정론자’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선뜻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카드를 꺼내 든 것은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가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관건은 실행 여부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8월초에는 국회 통과가 돼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작년에 남은 세수 여윳돈과 올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해 재정 건전성 우려 비판은 덜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사용처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조+α 실탄구성은?…SOC투자 배제 못해

기금 자체변경·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10조원의 재정보강은 이미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경은 다르다. 보통 국채를 발행해 국민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인 부분을 제외한 1조2000억원과 함께, 지난해보다 잘 걷히고 있는 올해 세수를 활용하는 ‘세입증액경정’ 방식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보다 18조원이 더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기침체로 세수가 덜 걷힐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0조원 정도는 여윳돈이 생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없는 추경’인 셈이다. 홍기용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은 “올해 세수가 잘 걷힌 건 사실이다. 하반기에 내수 침체 우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힐지 봐야겠지만 10조원 수준이라면 보수적인 수치라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 쓸 곳을 미리 정한 뒤 규모를 정하는 게 맞긴 하지만, 추경 결정이 늦어져 시간이 촉박했다”면서 “각 부처별 예산 요구사항을 받아 다음달 내에는 추경 편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쪽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재빨리 재취업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조기 투입이 관건..국회 통과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추경이 적시에 집행돼야 한다. 추경 집행시점이 늦어지면 연말까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일호 부총리도 최근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경 결정이 9월 정도에 난다면 효과는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타협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추경이 올해 많이 걷힐 세입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인 만큼 지방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 쓰임새에 대한 꼬리표가 없는 만큼 누리과정에 최대 2조원 가량이 활용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1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쓰고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해법 제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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