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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해외자원사업 국민연금 인수설..뒷짐 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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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3.14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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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수익성 있는 해외 핵심자산 정리"
"투자 다변화로 수익 기대" Vs "부실자산 떠안아 노후 불안"
정부 "공사가 알아서 할 일" 선긋기..MB 때와 정반대 양상

[이데일리 최훈길 김기덕 기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선 국내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민노후 자금으로 부실자산 인수는 불가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지만 정부는 예전과 달리 ‘공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논쟁은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수조원대 매각을 타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김정래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사가 가진 수익성 있는 핵심자산을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이 사거나 5년 정도 맡아주는 방안을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20개국에서 24개 해외사업(작년 7월 기준, 생산15·개발1·탐사8)을 진행 중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3일자 1면)

해외광구 개발·운영권을 포함한 자산은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국내 투자처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작년말 기준)은 512조 3241억원으로 2014년 말(469조 8229억원)에 비해 42조 5012억원(9.0%)이 증가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40년 적립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23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적립금은 △국내 채권 268조6000억원(52.5%) △국내 주식 94조 9000억원(18.5%) 등에 한정돼 사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은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투자 다각화로 기금운용 수익성을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500조가 넘는 큰 돈인 국민연금을 일부 투자처에만 묶어 놓는 건 손해”라며 “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체투자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익성만 쫓다가 안정성·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 노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실이 심각한 해외자산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떠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손실을 감추려는 꼼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에는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자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려는 석유공사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자산이 어떤 가격에 거래될지 여부가 자산매각 논란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나오지 않는 딜은 성사되기 어렵다”며 “수조원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살 수 있는 매수자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매각은 석유공사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매각 정보를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수익성이 있는 핵심자산까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4조5003억원으로 달할 정도로 일평균 수백억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에 매각할 경우 국부유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공기업 부실은 늘어만 나는데 정부 측에서는 뒷짐을 진 모양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면책 약속까지 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했던 것과 정반대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계획에 대해 “자산 매각은 석유공사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매각은 부처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6월까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매각 작업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회의도 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라는 분위기였다”면서 “최근에는 취임한 산업부 장관도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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