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중기청, 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채상우 기자I 2016.02.25 13:58:1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기청,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 발표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창의적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해 임차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계류 중인 ‘자율상권법’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례조항으로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반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 보다 연장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자율상권구역’, ‘소상공이R&D(연구개발)’,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영섭 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중소기업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