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세월호 수습에 5500억 소요..'인양 비용 1200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종성 기자I 2015.04.08 16:16:5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 "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에 5548억원 소요"
작년말까지 1854억원 투입..3694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수부, 이번주 선체인양 기술적 검토 중간 결과 발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약 55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8일 추정했다. 지금껏 투입된 금액은 1854억원으로 앞으로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5339억원)로 충당하고 나머지 209억원은 지방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소요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밝히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임시방편 격으로 산출된 금액이기에 변동 가능성이 높다. 선체 인양비용만 해도 해수부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기상상태·인양 실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인양 비용을 밝히면서 정작 인양 방식에 대해선 함구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세월호 수습과 관련해 약 36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돈은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에 쓰인다. 이중 선체 인양에 필요한 예산은 12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이는 크레인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인양 방법을 택했을 때 들어갈 평균적인 소요 비용의 추정치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선체인양 비용은 기상상태, 기술적인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선체 인양비용은 모든 걸 평균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기상 상태는 △평균일 경우 △안 좋을 경우 △더 악화될 경우로, 기술적 불확실성은 △실패가 없을 경우 △일부 실패할 경우 △치명적 실패가 있을 경우 등 세 가지씩 나눠 분석해 뽑은 비용의 평균값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적인 검토가 늦춰지면서 사고 발생지역인 진도의 기상 상태가 양호한 시점(4~6월)에 인양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양비용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선체인양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의 중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때 인양 방법은 물론, 보다 정확한 선체 인양 비용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는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수색·구조비용(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피해자 지원사업(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 실장은 “앞으로 세월호 수습 비용은 분기 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 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할 것”이라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81억원(3월말 현재)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예산으로 총 185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이후 중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에 1116억원이 쓰인 것을 비롯해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소요됐다.

▲세월호 관련 향후 소요예산액 추정치(자료= 해수부, 단위= 억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