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소요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밝히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임시방편 격으로 산출된 금액이기에 변동 가능성이 높다. 선체 인양비용만 해도 해수부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기상상태·인양 실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인양 비용을 밝히면서 정작 인양 방식에 대해선 함구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세월호 수습과 관련해 약 36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돈은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에 쓰인다. 이중 선체 인양에 필요한 예산은 12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이는 크레인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인양 방법을 택했을 때 들어갈 평균적인 소요 비용의 추정치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선체인양 비용은 기상상태, 기술적인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선체 인양비용은 모든 걸 평균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기상 상태는 △평균일 경우 △안 좋을 경우 △더 악화될 경우로, 기술적 불확실성은 △실패가 없을 경우 △일부 실패할 경우 △치명적 실패가 있을 경우 등 세 가지씩 나눠 분석해 뽑은 비용의 평균값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적인 검토가 늦춰지면서 사고 발생지역인 진도의 기상 상태가 양호한 시점(4~6월)에 인양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양비용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선체인양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의 중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때 인양 방법은 물론, 보다 정확한 선체 인양 비용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는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수색·구조비용(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피해자 지원사업(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 실장은 “앞으로 세월호 수습 비용은 분기 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 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할 것”이라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81억원(3월말 현재)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예산으로 총 185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이후 중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에 1116억원이 쓰인 것을 비롯해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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