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자신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진행상황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투자창출효과를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경제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기지원사업에는 14개 부처·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중기정책조정협의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 인물을 당연직으로, 학계·연구계·중기단체장·중소기업인 등을 위촉직으로 구성해 정부의 중기관련사업 규모와 정책방향을 의결·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도 내놓았다.
박 회장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후 걍기 불확실로 인해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조6000억원이었던 설비투자규모는 2013년 5조9000억원으로 16.3%가 줄었다.
박 회장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전통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88%인 약 37만개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이라며 “현재의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경기진작 분위기 조성에는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특히 과표 2억원 이하의 세율(10%)은 유지하고 2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의 세율 인상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중요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기업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