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등 3대 항목과 22개 세부과제,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유사업무에 기간제근로의 반복 교체사용을 제한하는 휴지기(6개월~1년) 설정과 기업의 기간제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대비 80%대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은 비정규직 확산만 촉진할 뿐”이라며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이같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상 도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견허용대상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과노동을 억제하며, 임금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문제의 경우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운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방지 및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을 60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제도 개선, 산업·업종별 노사관계 활성화를 통한 중층 노사관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정 특위에서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