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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치 하향..세수 펑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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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4.12.22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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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세금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다. 물가는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합한 경상성장률은 5.8%다.

반면 예산안의 토대가 된 경상성장률은 6.0%여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생기게 됐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따르면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세수 손실은 560억원 수준이다. 그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전망치인 3.8%마저도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국내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7%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KDB대우증권이 3.5%로 가장 낮고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금융연구원 3.7% 등이다. 해외 기관들의 전망치 평균은 3.5%로 괴리가 더 크다. HSBC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고, 정부와 같거나 정부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골드만삭스(3.8%), 바클레이즈(4.0%) 등 일부에 불과하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해외 기관들의 평균 전망치인 3.5%에 그칠 경우 세수 손실은 14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화약세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유가 하락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제한될 경우 세수 부족분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내년 전망이 과도하다. 세수 전망을 할 때 경상성장률을 6%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린 것 같다”며 “물가상승률도 유가 하락을 고려했을 때 1%대 턱걸이 할 것으로 보여 세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중구 LG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하락이 긍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다 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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