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당초 ‘폐지’에서 ‘5년간 유예’로 한 풀 낮아져 재논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선 수정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인 3법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을 담은 법안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게 여당측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2006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총 4건 부과된 실적이 전부다. 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라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 적용해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안을 발의·추진해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유예 입장을 고수하자, 당초 입장을 수정해 5년 유예로 방향을 돌렸다.
김성태 의원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상임위에서 야당의원측과 재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시장의 혼란이 눈 앞에 뻔히 예상되는 만큼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