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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개편비용 '3천억~10조'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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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I 2014.09.29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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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대한상의서 공청회 개최
주민번호 개편 필요성 두고 논란
"민간 포함 최대 10조원 소요" 주장도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주민번호 개편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9일 개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가지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신규 주민번호(규칙번호) 방식, △신규 주민번호(무작위번호) 방식, △현 주민번호+증번호 방식, △신규 주민번호+증번호 방식, 발행번호 단독(규칙번호) 방식, △발행번호 단독(무작위번호) 방식이다.

금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3가지 원칙아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 책임론 두고 공방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원인부터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주민번호가 범용식별번호로 사용돼 여타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번호가 쓰이는 영역을 목적별로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조세영역에서는 납세자 번호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고, 법원영역에서는 또 다른 범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민번호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주민번호 체계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그는 “현 상황처럼 주민번호가 성별·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내포해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고, 주민번호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만큼 6가지 대안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유엔(UN) 193개 회원국 중 올해까지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것은 주민등록 번호 체계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카드 3사 및 기타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은 관리 소홀이다”이라고 반박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주민번호 개편 방안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장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각 기관 간 연계시스템이 작동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새 일련번호를 부여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 개편 비용 3100억~10조까지 제각각

앞서 금 연구원은 발표에서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을 약 3100억~4000억 수준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패널들은 비용추계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반응이다.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전무이사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시스템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은행도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고, 주민번호 체계에 따른 별도 정보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화 아주대 교수는“민간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10조 이상의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오 지원본부장 또한 “주민번호 체계 수정하는데 정보시스템 전환비용을 3000억~4000억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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