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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지난해 9520건..4년새 4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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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4.09.23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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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 2009년 2.6조서 지난해 7.7조로 세 배

[이데일리 뉴스속보팀]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추징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23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한 해 693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5506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에는 세무조사 건수는 8054건, 추징금은 4조67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건수는 9520건에 추징금은 7조6196건으로 늘었다.

4년새 세무조사 건수는 37.3% 증가했고, 추징금 액수는 3배에 육박했다. 사업자별로 개인과 법인은 이 기간 동안 각각 1만9316건,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각각 3조5760억원과 21조617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의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수가 압도적으로 컸다. 제조업은 5년동안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7916건을 받았고, 법인 전체 추징액의 40%에 이르는 8조5849억원을 추징당했다. 건설업(3402건, 2조9814억원), 도소매업(4954건, 3조144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세무조사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의 19%인 3730건이 개인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였고 여기서 7317억원이 추징됐다. 서비스업자가 3187건 세무조사에서 8831억을 추징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세무조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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