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우왕좌왕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 못 한 채 ‘총체적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정치력 부재 속에 민생·경제 법안처리는 불발됐고 여야는 결국 경제 회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7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0건’..“경제 회생에 발목”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여야 간 정치공방에 밀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수출 개선세도 견고하지 못해 경기회복세가 부진하다”며 “경제 법안 처리와 각종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민생·경제법안 처리 무산으로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 불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는 4대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때 8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투자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회복 국가적 당면과제..靑 직접 나서서 풀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저지와 서비스산업 규제가 내수활성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의료특별법·관광진흥법 등도 국회 대치가 계속되면 통과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경제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맞물려 후속 법안처리가 맞물려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과 경제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청와대의 설득도 핵심 법안의 조속처리에 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 여야 간 소통부족으로 꽉 막힌 상황에서 청와대 등이 직접 나서 경제법안의 조속 처리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 세월호법-민생법안 분리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이 국가적 당면과제라면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과거 ‘용산참사’ 등 이른바 ‘불통정부’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와의 소통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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