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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사상초유 8개월째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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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2.02.09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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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조용환(53.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가 8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조대현(62.연수원 7기) 전 재판관이 지난해 7월8일 퇴임한 뒤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게된다.

조 전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야당 몫이었다.

그러나 조용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하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뒤, 한나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차원의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야당은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추천과 선출은 불투명해졌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까지지만 여야는 당장 4월 총선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사태는 앞으로 몇달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할 수 있지만, 9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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