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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계정` 합의..`저축은행 구조조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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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3.09 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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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권역별 예보료 갹출+정부 출연금 방식 합의
예보료 투입비율 50%→45%..2026년말까지 한시 운영
정무위 차원 청문회 실시.."부실사태 책임 따진다"

[이데일리 김도년 송이라 기자] 여야가 9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실탄 마련을 위해 권역별 예보기금 갹출 방식에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 투입을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금보험기금 구조조정특별계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보법 개정안은 당초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재원만으로 `공동계정`을 만드는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공적자금도 함께 투입되는 `특별계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금융위는 전날 기존의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뒤 여야 정무위원들과 막판 절충을 벌여왔다.

권역별 예보보험료 투입비율은 정부와 여당안인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또 특별계정은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예보가 결산 결과에 대해 매년 3월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토록 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추궁과 특별계정 운영의 사후관리,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청문회도 실시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해 그동안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겠다"며 "청문회는 의원들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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