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불법튜닝과 불법명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자동차 위법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국토부는 오는 12월 19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000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000여 건)보다 33.7%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차(62.3%)와 불법튜닝(23.6%)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5만건에서 2021년 26만 8000건, 2022년 28만 4000건, 2023년 33만 7000건, 2024년 35만 10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이미 22만 9000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활발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및 번호판 훼손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국민 민원이 많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도 점검한다.

또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심 내 무단방치 자동차도 단속한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방치 차량은 지자체와 협력해 강제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 대부분이 이들 차량에서 발생한 만큼, 실시간 데이터 연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이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