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관세포탈’ 오비맥주 임직원들 재판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 임직원 다수가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맥주의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오비맥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서울본부세관과 함께 오비맥주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사건을 협력 수사한 결과 오비맥주 임직원 등 9명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오비맥주와 오비맥주가 이름만 빌린 가짜 회사들(명의상 업체), 해운회사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덜 내려고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서 오비맥주 대표이사 A(48)씨는 81억원을, 구매팀 부사장 B(47)씨는 44억 6000만원, 구매팀 이사인 C(51)씨는 165억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다른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수십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들은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할 수 있는 TRQ 제도를 통해 관세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맥아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맥주 제조회사들은 WTO TRQ를 적용받을 경우 3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FTA TRQ를 적용받으면 무관세로 맥아를 수입할 수 있어 관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는 자회사 제트엑스벤처스뿐 아니라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 거래업체 등 명의상 업체를 동원해 FTA TRQ 물량을 수입했다. 오비맥주에 할당된 물량뿐 아니라 해당 회사 6곳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까지 동원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오비맥주와 업체 6곳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 수입한 맥아 물량은 평균 55%에 달했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가 절감을 극대화해, 경쟁 맥주 제조회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비맥주는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해상운임 중 상당 부분을 육상운임인 것처럼 가장해 수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해운회사에 운임을 축소해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관계사인 육운회사에 운임을 청구하도록 해 약 8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비맥주는 관세 탈루를 통해 당기순이익 합계 1조7000억원을 받았고, 이보다 많은 1조8000억원을 AB인베브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본부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세청과 검찰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보완했다”며 “이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