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용산 언급"vs"사실무근" 진실공방

손의연 기자I 2024.08.20 17:55:25

20일 국회 행안위 ''세관 수사 외압 의혹''청문회
의혹 제기한 백 경정 "수사하다 뜬금 없이 용산 얘기 들어"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외압 받았으면 압색도 못하게 했을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과 당시 용산을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정반대 진술을 내놨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선 당시 김 전 서장이 백 경정에게 용산을 언급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김 전 서장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전 서장에게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백 경정이 용산을 언급했을 때 증인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사는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며 “이는 두 사람 사이 공통정보가 이미 공유됐을 때 가능하지 않냐”고 물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은) 절대로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 녹취록은 10월 말로, 첫 전화가 아니었다”며 “개인적으로 와서 (백 경정이)용산이라고 말해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의아스러운 반응이었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를 묻자 김 전 서장은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가 협의됐는데 백 경정이 9월 20일 브리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보도자료를 일단 받았는데 마약범의 일방적 진술만 있었다”며 “또 9월 22일 압수수색 후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좀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김 전 서장과) 같이 브리핑을 하기로 해 여러 가지를 의논했으며 브리핑 후 현장검증하기로 협의했다”며 “서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진두지휘한 인물이며, 9월 11일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보고하겠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했다. 또 “(김 전 서장은) 수사전담팀을 배신해선 안 되는 사람인데 조직원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서장이 두 차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용산과 연루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채 의원은 “증인은 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보고하고 윗선에 칭찬까지 받다 일주일 만에 돌변해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했다”며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극찬하며 성과를 알리라고 답장해 증인이 고무됐을 텐데 대통령실에 상황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누구냐”고 물었다.

김 전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외압을 받았으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 아니라 당시 형사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서장에게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고 김 전 서장은 “안 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백 경정에게도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백 경정은 “뜬금 없이 사건을 수사하다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인가”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둘 중 하나는 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김 전 서장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 등도 출석했다.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이었던 김 서울청장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며 서울청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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