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에 5년간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하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규제도 푼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태계 육성은 물론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 524억 달러에 그쳤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견제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는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 한다.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 수리·교체 후 자동차에 탑재(재제조)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로 용도 전환(재사용) 등 이차적 산업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재제조·재사용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전기차 폐차 후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 될 경우 전기차 가격도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최근 중국이 자국 생산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의 무기화’를 가속화하면서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리튬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만 25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높이고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도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제한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도 할 예정이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업체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 폐차 수가 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