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 당선인 보란 듯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

이정현 기자I 2022.04.11 14:47:50

1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와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데 따른 우려 성격이 짙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250만호 공급을 비롯해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를 우려하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당국이 상하이 등 지역봉쇄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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