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논산·전주 이달 말 상생협약…대규모 투자·고용 창출 전망
20일 관가에 따르면 논산과 익산, 전주시 등 3곳이 이달 말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사·민·정 협약을 동시에 체결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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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2020년 6월 시작된 이후 강원 횡성(초소형 전기 화물차)·경남 밀양(친환경·스마트)·전북 군산(전기차 클러스터)·부산(전기차 구동유닛)이 선정됐다. 최근엔 LG화학과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경북 구미도 선정되면서 전국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생협약은 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선결 조건이다.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되고, 지자체 신청을 통해 사업에 대한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는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상생협약 단계에는 자동차 부품과 E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형 일자리 2곳과 해상풍력사업의 전남형 일자리 등 총 3곳이다.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논산형 일자리는 식품사업을 핵심으로 삼았다.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도농복합형사업으로 참여기업에는 ㈜hy(옛 한국야쿠르트), ㈜한미식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도 식품사업 중심의 도농복합형으로, ㈜하림푸드, ㈜하림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논산형과 익산형 일자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환경 등으로 치솟은 간편식 인기에 대응해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형 일자리는 탄소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 참여기업으로는 ㈜효성첨단소재 등으로 효성의 탄소섬유를 활용해 가공기업이 중간재를 제조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논산·익산·전주형 일자리 모두 구체적인 투자규모와 고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각 사업 모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수 백개의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산과 익산, 전주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총 전국 11개 지역에서 12개 사업으로 늘게 된다. 그간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여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보이면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일자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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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공장인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동시에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일자리委 존폐위기…“성과 위해 확대 존속해야”
한편 이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최근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와 상생협약 체결 예정인 논산·익산·전주까지 사업 컨설팅과 범부처 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존속 기간이 오는 5월15일까지로 활동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정치권을 필두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위원회 존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효과가 분명해 앞으로도 장려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이를 담당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며 산업 대전환기에 일자리 전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선 확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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