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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며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는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한다”며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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