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지킨 北·절제된 반응 美…더 주목받는 바이든式 대북정책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2017년 6월9일 새로 개발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연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비록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란 저강도 도발이긴 하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한이 첫 무력시위를 벌였음에도, 미국은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내주 말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바이든식(式) 새 대북(對北) 정책 마련을 앞두고 일종의 ‘상황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역시 미국의 정권교체기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위시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던 만큼, 이번 저강도 도발을 두고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분석이 대세다. ‘대화의 판’만은 깨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긴 만큼 일각에선 북·미 간 대화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여느 때와 같은 일” “새 주름 없다”…美 ‘상황관리’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한·미 안보당국은 당시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포착했으나 끝내 함구하기로 했다.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도 느리고 파괴력도 적어 안보리 위반이 아닌 데다, 과거 순항미사일 도발의 경우 발표하지 않은 전례를 따랐다는 게 한·미 안보당국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바이든식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칫 북한의 무력시위가 일파만파로 확산한다면 여러모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식 ‘톱·다운’(하향식)·버락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 대신, 바텀·업(상향식)을 뼈대로 한 포괄적·단계적이란 빌 클린턴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로선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느 때와 같은 일”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 등 절제된 반응을 보인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브리핑에서 “통상적 연습”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과장하는 건 최선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만약 북한이 메시지 발신성 도발을 감행했다면 탄도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SLBM) 등이 동원됐을 것이란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정책 재검토 기간 북한을 자극하는 건 목표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 백악관 참모들이 가상화폐를 빼돌린 북한 해커들을 기소하며 북한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한 법무부에 ‘입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레드라인 지킨 北…이르면 내달 美 ‘新대북정책’ 주목

사실 북한의 첫 무력시위치곤 예상보다 저강도였다는 게 중론이다. 2017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땐 출범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74일 만에 실제 쏘아 올린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CNN방송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방식은 신형 미사일 발사·로켓엔진 시험 등을 꼽은 바 있다.

미국 역시 이번 북한의 시위를 사실상 ‘못 본채’ 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동맹규합을 통해 정책이 완료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내주 말 예정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고위급 외교관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