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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던파 '슈퍼계정' 이슈 국회로…“게임 GM 권한남용 처벌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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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기자I 2020.10.22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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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최근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장수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슈퍼 계정(운영자 권한으로 게임 데이터를 조작해 강하게 만든 캐릭터)’ 이슈가 발생해 국내 게임업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슨 던전앤파이터에서 운영자가 최고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판매해 파문이 일었다”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게임사에서 운영자가 언제든지 아이템을 만들어 팔 수 있다. 걸린 게 이정도이지 부당개입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 게임은 경쟁구도인데, 일각에서는 게임사가 일부러 상위 랭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투기성 경쟁을 조장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게임산업법에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사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여서 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불법 핵 프로그램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가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개발사가 해결하기엔 한계에 도달했다. 이 부분에서도 제작사뿐 아니라 사용자도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안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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