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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부·검찰, 스스로 개혁..과감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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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06.22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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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국민 변화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과 관련,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각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 2019년 역대 최고 점수인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에 올랐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하는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도 2019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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