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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15~64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재산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 법 통과를 함께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2771억원(구직촉진수당)을 배정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제도 시행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입법 촉구 성명을 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시범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의 취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우수 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초 부산·전주·포항·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범센터로 선정하고 4개월간 운영했다.
성과 보고회는 4개월 간 △취업 지원을 위한 밀착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유관기관 협업 △출장 상담 서비스 등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범셈터를 운영한 결과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률은 61.4%로, 다른 고용센터(51.3%)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도 192만원으로, 다른 고용센터(182만원)보다 10만원 많았다.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3.5일 단축한 185.6일이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3.3%포인트 상승한 83.5%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대상별 취업지원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