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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합숙심사가 길어진 이유는?..심사발표 27일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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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01.22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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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은 기간통신사업권 심사, 이틀은 주파수 할당심사
모두 탈락할 경우 27일 발표할 수도
원칙은 29일 발표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24일부터 5박 6일간 합숙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관련 학회나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6명 안팎 규모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24일부터 제4이통 본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개사가 복점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발하고 이를통해 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하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세종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말 적격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제4이통 합숙심사가 3박4일에서 5박6일로 길어진 이유는 이틀 늘어난 이유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있을 경우 주파수 할당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저녁 때까지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되는 법인이 없을 경우 27일 오전 심사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무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해도 심사위원들의 합숙이 풀리는 29일 결과가 발표될 수 있지만 보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의문인 이유에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하나도 없으면 주파수 할당 심사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아무도 안 될 수도 있고 건실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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