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일본, 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매수나 M&A(인수합병)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 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대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 소비시장의 고급화 추세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과 연계해 유망업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작은 부작용을 우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차체를 향해 “남들이 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 하려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관광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고 절실한 만큼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핀테크 적극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의 사회,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중국경제의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환경 변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앞서 가는 선도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줄곧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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