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5일 백모씨가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파탄주의를 택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여성 배우자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유지해 온 유책주의를 변경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사라진 점을 유책주의를 유지할 이유로 꼽았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한 데는 중혼(重婚)관계에 처한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혼에 대한 형벌조항으로 기능한 간통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중혼을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라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집을 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김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백씨는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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