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부·여당의 포털 압박’론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본인의 소견을 밝힌 것이다.
|
지난 6일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는 최근 6개월간 포털의 모바일 페이지 메인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가 야당 비판보다 더 많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한 기사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다”며 “4월 성완종 사건 등 여러가지 정책적 실책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앞장서 포털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자유 국가에서 2011년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됐다”고 개탄했다.
|
이어 “기본적으로 포털은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명예훼손 신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제도는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여당을 비판한 사람에 대해 보수단체 등 다른 제3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를 비판하면 본인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나 단체가 고소한다”며 “방심위까지 나서 심의하겠다고 하니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후퇴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훼손 제3자 신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지금도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유 의원은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방심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