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노동계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주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은 청년 고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동결한 재원과 기업 출연금 등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연장안에 대해선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쉬운 해고로 더 잘 알려진 고용유연화·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노사정의 이견은 여전하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해서 해고가 쉬워지는 게 아니다”며 “현행 법과 판례에 근거한 중앙선을 지키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대타협의 기본골격이 다 짜여 있다”며 “남은 서너 가지 쟁점을 마무리해 일괄타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