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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조세통인 유 내정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내정자는 특히 “세금감면을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내부 전문가들과 석학들의 지혜를 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로 세금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세가 주로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 단골메뉴로 써왔던 한시적 세금감면을 통해 전셋값 급등 부담에 시달리는 실수요자의 집 사는 부담을 덜어줘, 전세난 완화와 주택거래 촉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승환 장관이 2013년 말 이미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써버려 자칫 거래세 감면이 세수 감소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내정자는 또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완화에 대해서는 “DTI 완화는 아직 1년이 채 안됐다”면서 “일단은 LTV는 건드릴 때는 아니라고 본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 한번 (완화를) 해봅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등의 안정성 위주로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까닭에 국토부 업무와 다소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는 저도 주장했고, DTI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야당이 주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할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책통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 정책이 어려운 게 ‘그러면 지방은?’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온다. 해묵은 숙제인데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어야 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 그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참 부담이 된다”고 했다. 유 내정자는 다만 “병역이나 부동산 문제는 없다”면서 “투기는 못해봤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병역은 군필이고, 아들도 군필이다”고 했다.
유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의 재선 의원(서울 송파을)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범친박계로 분류되며,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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