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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샌드위치패널·부실 구조설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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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4.11.05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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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중간 점검 결과
샌드위치패널 30개 중 23개 부적합 판정
철강 품질, 단열 설계 등 모니터링 대상 확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에서 4차까지 합격 제품이 전무했다. 다만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췄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 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 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처벌 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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