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박수익 기자] 내년 재정 지출액이 올해보다 5.7%(20조원)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을 통해 제시했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애초 3.2%에서 5.7% 규모로 늘렸다”며 “이는 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규모를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총 37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경우 7조~8조원 수준”이라며 “올해 추경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할 것을 보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8조원은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내년 재정 지출액이 증가하면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뺀 금액)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적자가 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김무성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며 “정부는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재정건정성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며 “단기 건전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재정 확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다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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