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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연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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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6.19 1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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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다소 모호했던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기준 및 유예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한다.

방통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에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징수율을 0%로 유지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고시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의 방발기금 분담금 기준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징수율 제도개선 공동 연구반을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8월 방송사업자 재정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 면제·감면 기준을 재검토하고 △광고매출의 6% 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을 결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기주 위원은 “방송, 통신 전문가뿐 아니라 재정을 잘 알고, 기금 운영을 잘 알 아는 전문가들이 연구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 면제 기준, 징수률이 투명하지 못하고 기준이 모호했던 점이 많아 보다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종편 징수율을 0%로 하는 데 반대하면서, 일단 0%로 의결하게 되는 만큼 다른 공정경쟁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재홍 위원은 “아파트 거주자가 돈을 벌면 관리비를 내고 안벌면 내지 않을 수 없듯이 광고수주액에 연계해 내는 방발기금은 종편도 내는 게 맞다”면서 “이를 한 푼도 안 냈던 종편 4사가 2014년에 11억 1900만 원, 2013년 15억 6800만 원, 2012년 8억 7500만 원 등을 방발기금에서 지원받는 건 여러 가지로 옳지 않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종편 미디어렙과 신문사 광고국 간 부당지원 문제에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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