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27일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요근거로 삼고 있는 통상절차법에 해당 협정이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고삐를 잡고 있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경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조달협정이 국회 비준절차를 밟으러 회귀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탁서는 내달 3일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제출돼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이번 의정서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시행령 개정사안이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절차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절차법 제 6조, 9조, 11조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초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나는 사항”이라며 “법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정부조달협정은 그 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협정대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통상절차법 부칙 제 2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한다고 돼있어 통상절차법이 지난해 7월에 시행됐을 때 정부조달협정은 이미 타결된 상태였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재가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망은 어둡다. 통상 협정의 비준절차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면, 외통위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자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여야합의를 걸쳐 국회 비준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조달협상은 국회 비준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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