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대준다.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다.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 대비 2.1% 확대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예산도 9조5244억원에 달해 올해(본예산)보다 9.4%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교육분야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에 쓰인다. 고등교육에는 8조6452억원이 쓰이며,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2조7750억원에서 내년 3조1850원으로 확대된다.
1225억원 규모의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 내년부터 국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준다.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조31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276억원)대비 5.7% 증가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2조48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100억원이었던 예술인 복지 예산은 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 50% 지원(4억2000억원)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6조2000억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시 소송 지원(11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30억원이, 산업단지 유휴공간·폐산업 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1조원을 넘겼던 체육부문 예산은 내년 981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