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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한국판 토빈세 "공감대 얻으면 최대한 빨리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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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3.01.30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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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중앙은행과 채권투자 속도조절 논의중"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30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 등 이날 정부가 예고한 추가적 외환규제 조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중앙은행들의 국내 채권 투자 급증과 관련, 속도조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채권거래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달리, 공청회 등을 열고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당연히 국회의중이 중요하다. 우리로선 우리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나중에 관련 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도 필요하다. 단순히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다. 국가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밝힌 선물환 포지션 산정시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등에 대해선 시행령을 바꾸는 등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NDF 거래는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수출입 대기업과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론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에 대해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나마 안정적일 때, 그러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될 때 우려가 있을 때 (조처를) 하는 것이 맞다. 방향은 우리가 취약한 쪽으로 움직일 때보다 원화 강세 압력을 받을 때가 가장 제대로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음 정권, 장관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공감대를 얻는다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의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2009년에 비해 2012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중앙은행들과 페이스(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막판 변동성을 키우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협의도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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