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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DTI환원, 800조 가계부채 폭발력 간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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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3.22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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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DTI규제, 부동상 시장 영향 제한적"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효과 커..4월중 취득세 감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800조원 규모인 가계부채의 잠재 폭발력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에 도움을 주려고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키로 했다"며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DTI완화가 종료되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과 일문일답.

-DTI을 예정대로 종료한 배경은. ▲지금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가 800조원 규모다. 정부나 은행 등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잠재 폭발력 간과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정대로 종료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도입 비율을 15%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높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예단키는 어렵다.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는 즉시 폐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해 말이 다르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 ▲국회에 상한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열리면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 목표다. 당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

-DTI 규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은 있나. ▲DTI는 (제도를 도입한) 당초 목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양도세 인하 방안이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양도세 중과문제는 2012년 말까지 중과 배제하고 있다. 세율도 6~35%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조치가 되고 있어 새로운 조치 대상 아니라고 판단했다.

-취득세(거래세) 감면 조치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현재로선 예측하긴 어렵다. 부처가 모여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 하반기 내년 예선 편성할 때 예비비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 있었나. ▲(임종룡 차관)논의 없었다.

-기존에 집 사람은 어떻게 하나. 논란이 있을 것이다. ▲(안양호 행안부 차관)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 강하게 주장했는데, 당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이냐.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주택거래 부분은 이미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가격도 DTI 규제 강화했던 200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주택 활성화만을 위해 DTI 규제 완화하는 것 보다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OECD 평균 보다 높다.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높다. 조기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시경제 운용이나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DTI 완화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DTI 자율 심사 대상이 전체의 6% 밖에 안된다. 설령 원상회복을 하더러도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일종의 심리적 효과 정도다. 완화 대상도 제한돼 영향이 크지 않았다. DTI 자율 심사로 바뀐 이후 늘어난 대출 금액은 7000억원 정도다. DTI 종료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나. ▲(권혁세)DTI는 가계대출 구조를 장기대출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주택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율이 많았다. DTI 규제 적용하면서 장기대출,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DTI 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8.29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거래량도 정상화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본래 의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 ▲현재는 건전한 상태다. 그러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특히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높다. 국가 리스크로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안은 4월 국회 통과 가능한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지난 임시국회 기간동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쳤다. 4월 국회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DTI는 침체된 주택거래 살리자는 취지로 8.29 대책에 나온 것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왜곡, 과장된 것이다. 활성화 카드로 여러 정책조합이 가능하다. 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대안이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데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DTI는 돈을 더 빌려준다는 것이다. 실제 더 빌릴 지 말지는 구매자 의사다. 심리적 효과 정도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하는 것은 거래 코스트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 더 클 수 있다. 지난 연말에 비해 거래 많이 회복되고 있다. 금년 1,2월달에도 지난 3~4년 평균 대비 30% 정도 나아졌는데, 이 수준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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