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법관 1인당 4500건…대법관 증원 불가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법관 증원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숫자는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법원 판사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다”면서 “1·2심 법관 증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의 정원은 1986년 1124명, 올해 2025년은 3304명, 2029년에는 3584명까지 증가될 예정으로 1986년 이후에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대법관은 “1949년 9명에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정원이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이 상고심 과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면서 “이는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상고심이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발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도 언급했다. 한 의장은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열려 여야가 정기국회서 마무리 못한 법안 개혁 법안, 또 경제 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시기”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 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