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PF 특별보증 사업은 대형사 위주였던 기존 보증 체계를 개선해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보증심사 항목 중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넓히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건설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입 두 달 만에 중소건설사 5곳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곳이 추가 심사 중이며,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2025~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미분양 사업장에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완공을 돕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1만가구, 2조 4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올해만 정부 출·융자금 2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9월 1차 모집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국토부는 11월 중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4일부터 시작한 2차 모집은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업계 건의를 반영해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연내 1조원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건설사와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급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