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법원 구속심사에 일반 국민 참여시킬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구속영장심사제도에 국민을 참여하게 만드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말로 안되다 보니 국회가 입법으로 개혁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 3인의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던 점에 빗댄 표현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열렸던 점을 연결 지으며, 영장판사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인사에 따라 이들 3인 법관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이동까지만 했다. 각 법원의 재판부 구성은 판사들로 이뤄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하는 상황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입법을 하면 공범이나 증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방어책도 같이 함께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노 대행을 향해 이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고검·지검 국감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민주당 주도의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석열 검찰 당시에 빚어진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유무죄를 따지기 전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큰소리치는 등의 반성 없는 모습, 수구적인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옳다는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고들 얘기한다”며 “그런 검사들은 국가와 검찰 조직을 위한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는 부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