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서면질의 답변서 등의 인쇄물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인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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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기준, 국민주권예산 홈페이지엔 총 146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홈페이지 개통 후 일주일 동안 하루 20건가량의 제안이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권력기관과 권력기관장에 대한 예산 견제 제안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급여 삭감, 시 의원의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삭감, 군 골프장 폐쇄 등이다.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등 부정수급 방지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제언도 복수로 나왔다.
공공부문의 업무수첩 등의 표준화 및 제작 효율화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올라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 86인치 QLED 전자칠판 가격이 대당 340만~400만원대로 책정돼 있음에도 교육청들은 대당 550만~600만원이상으로 예산을 책정해 혈세 낭비 중”이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 입장에서 새겨들을 만한 제안들도 적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은 예산 증액을 요구해 민원 성격이 짙었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언급하며 (재)개발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을 건의하거나, 소상공인에 대출 한도를 완화해달라는 건의 등이다. 여성가족부 예산 확대, 소방인력 증원 및 관련 예산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및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에 관한 제안도 나왔다.
이는 국민주권예산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지원되어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한 뱡향과는 다르다. △낭비성 지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민간이 해야 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 구조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을 국민에게서 제안 받아 지출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단 게 정부의 본래 구상이었다.
국민주권예산의 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지출 구조조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게 당연히 옳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삭감보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 창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